법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8 선고 2019누30630 판결
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